👩‍💼 [아름다운가게 세금] 기증품 판매시 부가세 내야하나? 법원 판단은?...

최근 동네마다 아름다운가게가 많이 입점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헌옷 등 물건을 기부하면 기부영수증으로 연말정산 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

최근 '아름다운가게' 비영리 공익법인이 판매하는 기증품도 면세 조건인' 실비 판매'에 해당하지 않아서, 부가가치세(부가세) 부과 대상이 맞다' 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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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아름다운가게' 비영리 공익법인이, 현재 부가세를 납부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제기하면서, 전국 84개 세무서장을 상대로 '부가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법원 판단에 따르면 '이움을 남기지 않았다는 것을 판단을 위한 필요 조건 일뿐, 완전히 일치하는 개념이 아니다' 라고 선고이유를 밝히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 같다. 이에 아름다운가게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했어.

헌옷 기부 등 아름다운가게

이번 소송과 판결은 2015~2017년엔 아름다음가게가 부가세를 신고 납부했지만, 이후 면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안부한 세금을 돌려달라며 경정 청구를 한것으로 이번 소송이 시작된 것으로 보여.

하지만 세무서 등 과세당국이 이를 거부하자 14억원의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된것 같아.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방식과 활동으로 '아름다운가게'를 이용하고 활용하고 있는 만큼 추후 소송을 통해 어떤 결정이 나올지 궁금해질 것 같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