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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간호사법 개정에 대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의 의사와 간호조무사가 거리로 나와 간호법 반대를 외치는 시위에 참석해서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어. 보도내용에 따르면 의협과 간무협은 5월22일(일) 오후 2시경 서울 영등포 여의도에서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공동 궐기대회를 열고 집회와 행진을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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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이러한 시위와 집회가 발생했는지 확인해 보면, 이번 간호법이 간호사 집단만의 이익을 대변하는 법이며, 간호법 제정은 응급구조사나 임상병리사, 요양보호사, 방사선사 등 개별 법안이 따로 없는 직역에 대한 차별이 있다고 비판하는 것 같아.
간호법이 원래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규정하고 임금, 근무환경 등 처우 개선을 담은 법안이고, 대한간호협회가 1977년부터 추진한 숙원 사업인거야.
하지만 현재 간호사의 업무가 다양해지면서, 간호사의 업무를 제대로 규정하지 않아서, 새롭개 제개정하려고 하는데 이 간호법 내용에, 간호사가 '의사와 같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조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가 난것으로 보고 있어.
이에 정부는 간호법을 '현행 의료법과 같이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수정하였지만 의협은 여전히 간호법이 간호사의 불법·무면허 의료행위를 합법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러한 집회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야.
아무튼 정부와 관계기관이 국민과 의료계에 혼란과 불편함 없이 간호법을 제개정하고 국민이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간호법이 나오기를 모두가 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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