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셜믹스 아파트] 공공임대와 일반분양 단지 완전히 섞어서 공급! 누가 어디에 사는지 알 수 없다..

아파트 분양시 공공임대와 일반분양 구별 및 분리때문에 사회적 갈등을 만들었는데, 이를 해결 하기위해, 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신규택지 민간 분양 아파트단지 공공임대를 일반분양과 완전한 섞여 있는, 소셜믹스 방식으로 아파트가 공급된다'라고 발표를 했어.

이렇게 되면 기존의 아파트에서 임대와 분양이 확연히 구분되었던 점들이 완전히 개선되어서, 사회적 인식과 차별이 조금은 사라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또한 이 소셜믹스 공공임대는 분양 주택과 비교해,  배치 라인은 물론, 내외부 마감재까지 아무런 구별과 차이없이 시공하게 되어진거야.

서울의 아파트

이에 정부 및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25일 아파트 분양 택지개발사업에서 이와 같이 소셜믹스 공공임대를 공급하기 위한 세부 내용을 규정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만들고, 시행하기에 앞서 사전 행정예고를 발표했어.

다만 기존의 혜택을 받고 있었던 관리비, 세금 등 공공임대 아파트 입주자에게 민간 분양과 같은 관리비 수준으로 내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해 현재 관계 부처는 공공임대 대상을 중산층으로, 소득 기준 등을 넓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도 알려졌어.

아무튼 사회적 편견과 차별이 조금은 사라지는 계기가 마련되어서 좋은 법의 취지이기는 하지만 기존 공공임대 거주자의 혜택 등이 사라지고 일반 민간입주자와 같은 방식으로 관리비와 세금 등을 적용하게 된다면, 어떠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해결방안이 마련될 수 있는지 적절한 사전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