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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불법으로 농지 자격을 취득하고,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불법으로 토지와 건물을 구입하는 일들이 빈법하게 일어나면서, 관계기관에서 철저한 조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밀양시 공무원 부부가 이와 관련해서 법정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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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내용에 따르면, 이 공무원 부부는 농지 자격을 허위로 취득하고, 내부 개발 정보를 이용해 땅을 매입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러 공무원 A씨 징역 3년 6개월, 공무원 B씨는 징역 3년 법정 구속되었다라는 보도가 나왔어.
또한 법원은 '증거인멸돠 도주가 우려된다'라며 법정구속했으며, 맹 부장판사는 이들이 약 1억원에 구입한 밀양시 밭 2000m2를 몰수 한다고 명령했어.
그리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부정하게 발급받아 농지 구매했으며, 이 땅은 밀양시가 관광지로 개발하려는 단장면 미촌리 '미촌 시유지 개발사업' 예정지와 하천을 사이에 두고 가까이 인접한 곳으로 밝혀졌어.
아무튼 사업추진에 내부적으로 관여해 구체적, 직접적 개발 정보와 같은 업무처리 과정 중 알게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을 취득했다고 판단한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후속조치가 마련되기를 모두가 바라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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