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추행 의대생] 무기정학 부당..법원 판단 이유는?.. 다만 형사사건은 벌금?

술취해 선배 껴안은 의대생.. 무기정학? 법원판단은?

최근에 남녀 성평등 인식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2020년 1월 술 취해 학교 선후배를 추행한 혐의가 있는 학생이 최근 무가정학은 부당하다고 낸 소송에 법원은 부당하다고 판결을 내려 그 이유에 대해서 많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

보도내용에 따르면 같은 학교 학생들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학교로 부터 무기정학 처분을 받은 의대생이 징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어.

대학 캠퍼스

지난 1월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협의가 있는 A씨가 소속 대학을 상대로 낸 무기정학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을 했고 이에 무기정학은 취소가 될 것으로 보여.

다만 대학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해서 이후 결과를 다시 지켜 봐야 할 것 같아.

재판부의 이러한 판단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 '의대생 원고가 선배를 뒤에서 껴안은 행위는 이른바 기습추행으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 며 징계 사유로 인정했지만, 의대생 A씨의 잘못에 비해 학교의 무기정학 처분은 너무 무겁다라는 의미의 결론을
냈어.

하지만 의대생 a씨의 형사사건은 1심에서 강제추행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 200만원을 선고받았고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하니 최종 판결이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