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인 건강보험] 1명에게 30억원 상당 건강보험 지급.. 무임승차?..왜 이런일이?..

건강보험 납부 급액을 보고 재난지원금 대상자를 선별하고 있는 상황에, 최근 5년간 중국인 1명에게 총 32억원 가량의 건강보험료가 지급 된 사례가 있어서 사람들의 눈을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야.

응급의약품과 병원

보도내용에 따르면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자료를 제출받아서 공개했는데, 최근 5년간 실제 진료를 받은 외국인은 450만여명이고 이들에게 건강보험급여가 약 3조6천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했어.

하지만, 특정 중국인 1명에게, 5년간 32억원 가량의 진료를 받고 29억원의 혜택을 받은 사실이 공개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증을 자아냈어.

이 중국인의 자기부담금은 3억원 가량으로 알려져 있고, 보험급여는 약 29억원으로 파악되었어.

이에, 이용호 국회의원은 "잠시 몇 년 한국에 있거나 치료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들이 아무리 내국인과 같은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낸다고 해도 결국 건강보험제도에 무임승차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외국인 대상 건강보험제도를 내국인과는 별도로 운영해야 한다"라고 자신의 입장과 국민의 의견을 제시했어.

아마도 현재 건강보험 무임승차 등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을 대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해외에 거주하면서 코로나 치료를 받기 위해 한국으로 돌아오는 상황과 맞물려 이러한 오해와 의견들이 있는 것으로 보이니, 아무튼 내국인과 외국인에 대한 차별은 있을 수 없지만, 현실적인 건강보험료 납부 개선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