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인 부동산] 강남 중심으로 집중 매입..5년 전보다 150% 상승! 중국인 나라 되나?..

중국인 대한민국 토지와 주택 매입 크게 늘어.. 현재 부동산법 개정되어야 의견 많아.. 강남 중심 집중 매입 보도도..


최근 뉴스 보도와 국민의 힘 김상훈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서울에서 2016년 기준으로 4,377건이던 중국인의 토지보유는 2020년 상반기 8,294건으로 89% 늘어났다'라는 기사가 나왔어.

또한 수도권 중 '경기도에서도 6,179건에서 1만7380건으로 180% 증가해서 외국인 중 중국인 토지 매입이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어. 이를 분석해 보면, 미국(4% 증가), 일본(4.5% 감소)과 비교해 '중국인의 서울 강남권 등의 투자가 집중 된 것을 알수 있다'고 추측하고 있어.

대한민국 강남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예를 보면 2018년 기준 제주도 투자이민제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 201명 중 중국인은 94.5%인 190명에 달하고,  이렇게 제주도 와 같은 투자이민을 통해 중국인이 대한민국 투자지역인 강남 등의 손쉽게 진출하고 매입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야.

그리고 이렇게 외국인인 경우 자신의 나라에 여러 채의 집이 있더라도 한국에서는 다주택자 과세 규제를 받지 않고, 한국에 사는 친인척 파악도 쉽지 않아, 가족이 주택 여러 채를 보유해도 종부세·양도세를 부과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

아무튼 땅도 작은 대한민국에 대다수의 서민과 국민들이 자신의 집을 보유할 수 있도록, 좀 더 완벽한 법 개정을 통해 집값을 악의적으로 오르게 하는 이러한 외국인 투자가 조금은 사라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