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승준 소송] 유승준 한국행 가능한가? 입국할 수 있는 사증발급 소송? 이미 대법원 판단은 나왔다!

유승준 '한국행 가능한가?' 사증발급 소송 진행상황은?

90년대 대한민국 연예계를 휩쓸었던, 유승준(현재 46살)에 대한 기사가 다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 시키고 있어. 예전에 나도 유승준의 노래를 좋아했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보여줬던 유승준의 솔직한 모습과 순수한 활동들이 아직도 기억에 남고있어. 사실 운정할때 유승준 노래를 지금도 틀어놓고 따라부르기까지 하니, 아마도 90년대를 살아왔던 성인들이라면, 유승준의 노래는 한번씩은 들어봤다고 생각돼.

유승준 프로필/네이버 캡쳐

그런데, 유승준의 병역기피 의혹으로 촉발된, 연예계 퇴출 그리고 한국으로 들어올 수 없는 입국금지 등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다시 한번 떠오르게 되었어. 왜냐하면, 대법원에서 유승준에 대한 비자발급에 대해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현재 정부에서는 비자발급을 거부했고, 이에 다시 소장을 재판부에 접수 했지만, 소송의 첫 변론기일 조차 시작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어서야.

조용한 미국

유승준은 2002년 군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병역 기피 의혹에 휩싸이며 출입국 관리법 등에 의거 입국금지 조치를 당하며,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고, 그 이후에 공식적으로 한국에 입국한 적이 없기때문에, 이에 대해 입국금지는 불법이라고 소송을 내어 대법원에서 승소까지 한 상황이였어.

하지만, 정부와 법무부, 외교부는 입국금지에 대해서 단호했고, 팬들과 여론의 시선도 상반되었기 때무에 현재 유승준의 입국은 금지되고 있는 상황이야. 그래서 대법원 승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법원에 '사증발급 소송'을 청구하였지만, 현재 다양한 사회적 분위기와 코로나 확산 등 때문에 재판이 시작되지도 않고 있어.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다시 한번 기사회 되고 공론회 된 상황이야.


아무튼 유승준이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다양한 활동을 할수 있을 런지, 아니면 기존과 같은 정부의 기조가 변하지 않아서 입국을 할 수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든 법의 테두리안에서 모두가 낙득할만한 결론이 나왔으면 좋겠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