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차 재난지원금] 자영업자 650만원 노점상도 50만원? 누가 얼마나 받나? 전국민은??

문재인 대통령 "코로나 벗어날 상황되면 국민 위로 지원금 검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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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상도 50만 원원 지급은 지자체에 등록된 4만명과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노점상도 심사를 거쳐 받음

임시일용직도 50만 원을 지원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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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현재는

12조원 돈다발을 준비중인 정부에서 제4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및 방법 등에 대해서 세부적인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발표 했어. 과연 지난 재난지원금과 어떻게 달라지고 대상은 누구인지 심도있게.논의하고 있는데 전국민 대상은 아닌 것 같은 늬앙스로 말하고 있어. 그렇다면 누가 받고, 누가 대상인가? 이것이 가장 궁금할 것 같아.. 나는 받지 못하지만..

현재 정부와 여당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최대 600만원을, 방과후 교사, 대리운전기사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등 취약계층에게도 최대 200만원의 생계 안정 지원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하니 조만간 대상과 지원금의 규모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

 

두끼 매장

 

그리고 현재 많은 이슈를 낳고 있는 노점상 등 소상공인까지 포함할지는"사각지대 커버 범위를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는것으로 보여.. 지급 한다는 것이겠지?

다만 기재부에서는 12조원의 예산을 책정했고, 여당은 20조의 예산을 요구하니 과연 얼마의 예산 사용할지는 조금 지켜봐야할 것 같아. 지난 재난지원금 예산 규모를 보면 1차 14조3000억원, 2차 7조8000억원, 올해 3차 땐 9조3000억원이었는데, 이번 4차는 3차보다는 확실히 늘고, 1차와는 규모가 비슷하지 않을까 추측하고 있어.

정부와 여당은 매출액이 10% 이내 줄어든 소상공인에 100만원, 30%까지 줄어든 사람 150만원을, 50%까지 줄어든 사람 200만원을 주는 방식의 재난금 지원 방식을 검토하고 있대.

그리고 이번주에 관련 내용을 브리핑 할 예정이고,예산안이 확정되고 통과 되면, 4차 지원금을 3월 중쯤에 지급된다고 하니 조금만 기다리면 힘든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의 빛이 보이게 될 것같아. 다만 전국민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보이니, 현재 직장인들에게 많은 논쟁과 이슈가 될것은 분명해 보여.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 중 무엇이 옳고그른지는 알수가 없어. 하지만,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어떤 뜻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한다는 것은 분명해 보이기 때문에, 아쉬움과 분노가 조금 가라앉을 수 있는 방식으로 지급을 했으면 좋겠어.. 이건 내생각~